尹 '대학 자율성 확대' 공약…14년 동결 등록금도 인상될까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공식 출범 이후 본격적인 공약 정책화가 시작된 가운데 14년째 동결돼왔던 대학 등록금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대학 자율성 확대' 공약을 내걸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 문도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 참석한 한 토론회에서 언급했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도 조명을 받고 있다.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도 과거 인터뷰 등에서 등록금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던 바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등록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확대 등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한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2009년부터 14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오던 대학들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로 정해진다. 올해도 2019~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1%의 1.5배인 1.65%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해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조사를 보면 올해 1학기 전국 4년제 대학 191개교 중 189개교인 99%가 등록금 동결 결정을 내렸다. 배재대와 청주대 등 2개교는 등록금을 인하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공약이 불투명한 상태지만 모든 대학이 자율성 부분에서 요구를 해왔던 만큼 등록금 인상 제한이 풀린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대학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교협 관계자 또한 "대학 재정지원과 관련해 고등교육교부금법 등이 얘기됐는데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상황에서 대학 현장에서는 최소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과 관련한 행정적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들이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K-정책플랫폼은 최근 '대학 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학 등록금 제한적 자율화 정책을 제언했다.

K-정책플랫폼은 "지난 14년 동안의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국가장학금Ⅱ 요건 조항을 점수 조항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제한적 자율화와 함께 국가장학금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도 덧붙였다.

다만 윤 당선인이 내세운 대학 자율성이 등록금 자율화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A씨는 "대학 자율성 확대라는 건 보통 학사과정의 자율, 대학입학 전형의 자율, 대학 경영·리더십의 자율 등을 말한다"며 "등록금과 관련해 아직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고 물가, 정부 정책과 함께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지속돼왔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예산 인상이 함께 동반해야 하는 점도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의 걸림돌이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 부담 등의 여파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예산 등 국가 예산이 확대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등록금 자율화가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역대 정부 정책을 보면 대학 규제 완화, 자율화에 항상 등록금이나 정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대학 자율 완화가 등록금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봤다.

임 연구원은 이어 "그러나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까지 얘기되는 상황에서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 예산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를 학생 호주머니에 의존해 조달하기란 어렵다"며 "등록금 인상이 여전히 고등교육 재정의 한 방편으로 얘기되는 건 미래 전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우려도 나온다. 서울 한 사립대에 다니는 B씨는 "14년째 동결됐다고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매우 부담스러운 건 변함없다"며 "코로나19 이후 즉각 등록금 반환 얘기까지 나왔는데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등록금 인상이 설득력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