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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이주호,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 대입 국교위-대학정책 총리실-전문대 고용부 이관

Anonym
2022.03.16 17:11 Delet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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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이주호 전 교과부장관이 교육부의 대학정책 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국가교육위원회와 총리실, 과기부, 고용부 등에 분산시키는 방안을 마련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보고서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가칭 ‘과학기술혁신전략부’ 신설을 담은 K-Policy 보고서를 전달했다.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교육부에서 대학 기능을 떼어내고 장기적으로 별도의 부총리급 부서를 신설, 총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직 교육부 장관이 무슨 의도에서 교육부 기능을 사실상 와해 시키는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 인수위에 전달했는지 그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칭 '과학기술혁신전략부'는 산업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 대학의 연구, 혁신 평생교육 기능을 융합한 조직이다. 현행 과기정통부의 핵심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기능을 연계해 기술 과학 및 산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연구개발사업및 지식 재산 관리, 산학협력, 연구개발성과활용 정책 등을 통합한 산업정책과 기술혁신정책 통합부처이다. 경제 및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만든 일본 경제산업성과 흡사하다.

이 이사장은 또 과학기술혁신부와 같은 정부조직개편에 앞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는 방안을 조직개편 1단계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입시정책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고 ▲대학정책·학사제도 대학 ·재정·장학 기능은 국무총리실산하에 가칭 ‘대학위원회’를 신설,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 ▲대학의 연구 혁신 평생교육 및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기능은 과기정통부로, ▲전문대학 지원기능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은 교육부로 이관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중등교육과 청소년정책을 효과적 연계를 모색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 한다는 취지에서 교육부 등 정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이사장은 교과부 장관시절 대학사무국장 및 부교육감 파견 금지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 이사장은 이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대학은 교육부의 산하기관처럼 취급되면서 강 한 통제와 지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의 확대가 교육부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순간 바로 교육부로부터 철퇴를 맞게 된다"고 실상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 그대로 두고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 규제 개혁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한 뒤 "대학을 교육부의 산하로부터 떼어내 총리실로 편제하는 정부 개혁이야말로 대학 규제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교육부의 통제를받는 구조에선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근본적으로 어려우므로 대학도 정부출연연구원처럼 국무총리실에서최소한의 규제와 조정업무만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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